소액결제 현금화 , 소액결제 깡 해도되는걸까?(불법여부+ 대법원판례)

결론부터 말하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소액결제 깡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소액결제를 현금으로 바꾸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형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소액결제로 구매한 재화,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합법적으로 거래하는것이라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출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 대법원에서

"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 등을 판매/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이 아니다"라고 판결 난 사례가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보면 휴대폰으로 결제한 해피/도서/컬쳐 문화상품권을 매입하는 곳에다 판매하는건데요

여기서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내가 가진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 중 불법인 것은 없습니다.

소액결제 거래에서 수수료 라고 하는것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수료가 아니고 구매가능한 가격대를 제시해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에 팔고싶지 않으면 거래를 안하면 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 거래를 대출과 관련지어 불법으로 보시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에 대해 찾아보면 불법이라는 말이 꽤나 많이 보이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온 말일 뿐이지 실제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인 척 사기를 치거나 먹튀하는 곳, 또는 남의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 등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안좋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소액결제 현금화가 정보통신망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법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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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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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자면


첫번째, 상품권 매입을 하면서 자금을 구해준다는 식의 광고, 중개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상품권을 원하는 가격대로 매입 하고있을 뿐,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식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상품권 소액결제 매입업체는 한번에 듣고 파악하기 쉽게 현금화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과 소액결제 한도를 가지고 현금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상품권을 매입하는것이고, 소액결제로 구매한 재화를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정보이용료 등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유를 하는 일 없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상품권 등을 재판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다양한 현금화 방법(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현금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입 업체들도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로 안내드리고있지만

실제로는 대출, 현금화 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매입, 구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자체가 불법이 아닌것을 확인하셨으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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